공소청, ‘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에 징역 18년 구형

입력 2026-11-10 16:0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소청, 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 징역 3년 요청
김만배 징역 10년·남욱 징역 1년·곽상도 아들에 징역 9년 구형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023년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2023년 2월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이 구형됐다.

공소청은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 등 혐의에 징역 15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김 씨에게는 징역 10년, 또 다른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은닉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게는 총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의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도 무죄로 봤다. 다만 곽 전 의원이 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공소청(당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뇌물로 받은 돈을 은닉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아들 병채 씨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측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이중기소라며 반발했다.

올해 2월 별도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04,000
    • -2.48%
    • 이더리움
    • 2,383,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276,100
    • -1.92%
    • 리플
    • 1,312
    • -1.28%
    • 솔라나
    • 98,700
    • -2.08%
    • 에이다
    • 204
    • -1.92%
    • 트론
    • 419
    • -1.64%
    • 스텔라루멘
    • 182
    • -2.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10
    • -3.27%
    • 체인링크
    • 12,090
    • -2.58%
    • 샌드박스
    • 48.42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Alta Series A $4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5
    • 3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256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9
    • DAOBase 유통량 43% D-28
    • FLock 유통량 41% D-10
    • RateX 유통량 37%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