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 3법, 칩 판매ㆍ밀수ㆍ제조장비까지 봉쇄망 강화⋯韓기업엔 ‘양날의 검’ [젠슨 황 스캔들 후폭풍]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3법 포함 검토
삼성ㆍSK하이닉스, 기술 우위 유지 유리
中 공장 업그레이드ㆍHBM 수요에 악영향 우려

▲‘AI Chips’ 단어와 키보드 합성한 일러스트.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칩 수출부터 우회 밀반입, 제조 장비 공급까지 통제하는 3개 법안이 추진되면서 한국 기업에도 기회와 부담이 교차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AI 감시법(AI OVERWATCH Act), 반도체 보안법(Chip Security Act), 매치법(MATCH Act)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심 인물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입법에 힘이 실렸다.

AI 감시법은 중국 등에 대한 첨단 AI 칩 수출을 의회가 견제하는 법안이다. 행정부가 수출을 승인해도 하원 외교위원회와 상원 은행위원회가 30일간 심사해 제동을 걸 수 있다. 앞서 1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허용한 엔비디아 H200 칩의 대중국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도체 보안법은 AI 칩의 중국 밀반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수출업체에 공급망 보안 조치를 요구하며, 위치 추적과 현장 감사, 법적 확인서 제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매치법은 반도체 제조 장비를 겨냥한다. 네덜란드ㆍ일본 등 동맹국의 수출통제를 미국과 일치시켜 중국의 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우회로를 차단하는 구상이다. 4월 수정안에서 일부 규제는 완화됐지만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SMIC 등의 특정 시설에 대한 장비 공급 제한은 유지됐다. 유지보수에도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픽=김소영 기자 sue@)

한국 메모리업계에는 양면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경쟁사들이 첨단 장비 확보와 설비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존 미국 수출통제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장비 반입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올해는 연간 수출허가를 받았다. 매치법의 최종 적용 범위와 동맹국 소유 공장에 대한 예외 여부에 따라 중국 공장 설비 업그레이드 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AI 칩 수출 제한도 변수다.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가 줄면 해당 제품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실제 영향은 규제 대상과 중국 판매 비중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