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3시 하교’ 반대 5만명…국교위, 의견수렴 여부 심의

전체회의서 반대 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 결정
교원 반발 속 논의…차정인 “학생 발달·교원 업무 고려”

▲국가교육위원회 (연합뉴스)

초등학생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둘러싸고 교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대 의견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한다. 국민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반대 의견이 본위원회에 상정되면서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교위는 10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은 지난 8월 말 국교위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됐다. 이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정 요건을 충족했으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번 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는 반대 의견에 대해 국교위가 공식적인 의견수렴·조정 절차에 착수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다. 안건이 가결되면 추진계획을 수립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부결되면 해당 의견에 대한 수렴·조정 절차는 종료된다. 의결 자체가 오후 3시 하교 방안의 도입이나 철회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초등 저학년의 오후 3시 하교 방안은 돌봄 공백과 보육 목적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논의됐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의 발달 특성과 교원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기존 돌봄·방과후 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모든 학생의 하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늦추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달 27일에는 교원단체의 반발과 정책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해당 방안이 철회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보도됐다. 다만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교위는 정책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반대 의견에 대한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학생의 발달 특성, 교육의 질, 교원 업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을 주제로 누리집에서 수렴한 온라인 의견과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의 11월 활동계획도 보고받는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이달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