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수료 분급제 두 달 앞으로⋯보험사·GA 셈법은

GA협회 "지급조건 협의 막바지"⋯공통 운영비 처리 놓고 이견
보험사별 지급안 마련 속도 차이⋯GA업계, 단계적 확대 요구

▲(사진=AI 생성)

내년 1월 보험 판매수수료 4년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이 수수료 지급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계약 초기에 집중된 수수료를 분산해 장기 유지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공통 운영비의 배분 방식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설계사 소득 감소와 영업조직 이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내년 1월 판매수수료 분급제 시행에 맞춰 GA에 지급할 수수료 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정비 중이다. GA업계와 선지급수수료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배분 조건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공통 운영비 처리 방식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핵심은 GA가 부담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신계약 모집비용과 기존 계약 유지·관리비용 중 어디에 반영하느냐다. GA는 신규 계약 모집과 기존 계약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 조직과 GA의 비용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갈등 요인이다. 전속 조직은 보험사가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직접 부담하지만, GA는 보험사에서 받는 수수료로 조직 운영비와 설계사 보수를 충당해야 한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GA의 임대료나 인건비가 신계약 모집을 위한 비용인지, 기존 계약 유지를 위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전속 조직과 GA의 비용 부담 구조가 달라 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별 준비 상황에도 온도차가 있다. 삼성생명은 분급제 도입에 따른 큰 틀의 방향을 수립하는 단계다. 한화생명도 지급체계 변경을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급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편은 보험계약 체결 초기에 집중됐던 판매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 유지·관리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내년 1월부터 2년간 4년 분급제를 시행한 뒤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GA업계는 수수료 분급이 본격화하는 2028년부터 설계사 소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7년 선지급수수료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수수료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서 초기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GA협회 관계자는 "계약이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선지급수수료가 줄면 당장 설계사가 받는 소득은 감소할 수 있다"며 "신규 계약 모집 실적에 소득을 크게 의존하는 설계사일수록 부담이 커져 조직 이탈이나 영업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GA업계는 7년 분급제 확대에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4년 분급제 시행 효과를 검증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GA협회 관계자는 "4년 분급제 시행 이후 실제 계약 유지율과 소비자 편익이 개선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조직의 수익성 악화와 중소형 GA에 미치는 영향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