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에 10조, 경기도 AI국은 반토막…국장도 주축 기업도 떠났다

98억 화재 실증 기업, KC 취소 뒤 이탈…내년 52개 사업 미편성·일몰·감액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문을 연 경기도 AI국이 국장 공석 속에 예산 반토막 위기를 맞았다.

특히 국비 59억원을 포함해 98억원을 들이는 산업단지 화재 조기감지 실증사업에서는 주요 기술을 맡기로 한 기업이 컨소시엄을 떠났다.

▲경기도청 (경기도)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날 AI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람과 돈, 사업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AI국의 공백을 정조준했다.

△98억 화재 실증, 기업은 빠지고 국장 자리는 비었다

경기도는 7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6년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공모에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국비 59억원을 포함한 98억원으로 2027년 12월까지 수원 델타플렉스, 화성 향남제약단지·전통시장, 이천 산업·패션·물류단지에 AI 화재 조기감지망을 깔겠다는 계획이었다.

경기테크노파크가 수행기관을 맡고 AI 전문기업 8개사가 참여한다고 했다. 김기병 당시 AI국장은 “AI 기술을 행정 현장에 우선 적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행감장에서 드러난 사정은 달랐다. 오남석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이 사업에서 주요 기술을 담당할 예정이던 참여기업이 일부 제품의 KC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뒤 컨소시엄에서 자진 탈퇴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비가 포함된 대규모 실증사업에서 핵심 참여기업이 중도 탈퇴했다면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과 실증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체 기업 확보와 기술개발 일정, 사업 정상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증 문제가 제때 공유됐는지도 따졌다. 오 부위원장은 "참여기업의 인증 관련 문제가 확인된 이후 관련 정보가 사업부서와 수행기관에 제대로 공유됐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로는 대체 기업이 정해졌는지, 2027년 12월 목표가 유지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7월 사업을 소개한 AI국장 자리는 현재 비어 있다.

△779억→400억 이하…”국가는 AI에 사활, 경기도는 역행"

박근철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1)은 AI국 예산 흐름을 숫자로 짚었다. 2024년 7월 출범한 AI국의 2025년 예산은 779억원이었다. 올해 본예산은 677억원으로 줄었고 감액 추경을 거쳐 629억원이 됐다. 2027년도 예산은 400억원 이하에서 논의되고 있다.

박 의원은 "초기 본예산 대비 무려 50% 이상 급감한 수치로, 국가가 AI에 사활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는 흐름과 완전히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AI 예산은 2025년 본예산 3조3000억원(추경 포함 5조7000억원)에서 올해 10조원으로 불어났다. 박 의원은 2년여간 자리를 지킨 전문직 국장이 떠난 상황을 두고 "새로운 국장이 올 때까지 손을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4개 과 과장과 팀장, 주무관이 먼저 도민 체감형 미래 의제를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사업 목록은 더 앙상하다. 방성환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5)이 국민의힘이 확보한 2027년도 예산안 잠정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AI국 소관 사업 가운데 미편성 25개, 일몰 14개, 감액 13개다. 기존 수준을 지킨 사업은 2개뿐이다.

방 의원은 “AI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면서 기존 사업마저 축소한다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겠느냐”고 물었다.

방 의원은 9월 추경 심의에서도 AI국 예산 약 47억원 감액을 두고 “470억원이 증액돼도 시원찮을 판에 47억원이 이번에 또 삭감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은 조례 제·개정 조치 결과가 대부분 '정상 추진 중'으로만 적혀 있다고 꼬집었다. AI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은 '해당 사항 없음', 융복합 산업 확산사업은 ‘AI 확산센터 구축 및 운영' 한 건으로 제출됐다.

오 부위원장은 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미 같은 문제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던졌다. 그는 "지사님의 말씀과 지사님의 예산 중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라고 물은 뒤 "기업은 축사를 듣고 투자하지 않는다. 예산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다.

△’성과 100%’의 근거는 참여기업 20곳

성과 평가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오 부위원장은 ‘AI 글로벌 프런티어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두고 "해외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참여기업 20개를 달성했다고 사업 성과를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 수가 아니라 기술개발과 해외계약, 사업화로 성과를 따지고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하라는 요구다. 이 사업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류기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은 같은 사업에 대해 “3~4개월짜리 단년도 연구에 그쳐선 기술 축적이 어려운 만큼, 다년도 연속 사업으로 전환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개당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성능 GPU 지원에는 사전 수요 산정 기준을 요구했고, “AI국이 기피 부서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성과 인센티브와 공정한 근무평가 등 조직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공장 20만 곳에 실증은 수백 곳…”전환에 수백 년"

임창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은 제조 AI 정책의 속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도내 공장이 약 20만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년 수백 개 단위에 그치는 현재의 실증 사업 속도라면 전체 전환에 수백 년이 걸릴 판"이라고 꼬집었다.

칸막이도 짚었다. 임 의원은 "실제 제조 현장에 가보면 디지털 전환, AI 전환, 로봇 전환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는데, 경기도 행정은 DX·RX는 미래성장산업국이, AX는 AI국이 각각 분리해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5년, 10년 안에 도내 제조업과 노후 산업단지를 어느 수준까지 전환할지 보급·확산 목표를 내놓으라는 요구다. AI산업육성과장은 국비를 확보하고 66개 산·학·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11일께 2027년도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 도의회는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고 20일부터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