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관급자재 구매제도 손질…업체 참여 문턱 낮췄다

입력 2026-1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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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 차수배제 대상서 제외

차수배제 기준 명확화 소액계약 규제 완화로 구매 효율 높여

▲경북교육청 청사 전경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 청사 전경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구매방법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관급자재는 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한 경쟁과 합리적인 업체 선정이 중요하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매년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업체 간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계약 업무의 효율성도 높였다.

주요 내용은 차수배제 적용 기간 명확화와 4000만 원 미만 3자단가계약의 차수배제 대상 제외다.

경북교육청은 차수배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 2년 이내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오래된 계약 실적으로 업체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계약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4000만 원 미만 소액 계약은 차수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업체의 견적 참여 부담을 줄이고 물품 구매 절차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업체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계약 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청 교육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관급자재 구매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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