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거부에 병상 부족…위기학생 지원 막힌 학교에 전문가 투입

교육부, 10~30일 교육청·학교 9곳 현장 자문
보호자 협력·의료기관 연계·교직원 소진 대응 지원

▲교육부 전경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 현장에서 보호자의 치료 거부와 입원 병상 부족, 교직원 소진 등이 어려움으로 제기됐다. 교육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와 함께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해 현장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0일부터 30일까지 전국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생 마음건강 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현장 자문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학생 자살 사안이 발생했거나 자해 등 위기 징후가 증가하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다. 사전에 자문을 신청한 23개 기관 가운데 위기상황의 긴급성과 반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3곳, 교육지원청 3곳, 학교 3곳을 우선 선정했다.

신청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는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이 담겼다. 보호자가 치료나 전문기관 연계를 거부하거나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사례, 진료 대기가 길고 입원 병상이 부족해 의료기관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 등이 주요 자문 요청사항으로 제시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한 모방 위험도 현장의 고민으로 꼽혔다. 기관들은 SNS상 자살 암시 콘텐츠와 인근 학교에 퍼지는 소문에 대한 대응, 또래 학생의 모방 예방, 학급 내 안내 방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반복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교직원의 심리적·업무적 부담도 지원 과제에 포함됐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교사의 근무 지원과 소진 예방을 비롯해 겉으로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학생의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방법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자문단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순천향대학교 마음건강증진연구센터 관계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학교 상담 분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신청 기관이 미리 제출한 애로사항과 중점 요청사항을 토대로 현장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찾는다.

구체적으로 위기상황 발생 이후 학교 안정화와 구성원 심리지원, 자살·자해 행동의 모방 위험 최소화, 고위험군 학생의 지속적인 관리 등을 자문한다. 보호자와의 소통·협력 방안과 위(Wee)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의료기관 등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 강화 방안도 다룬다.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른 추가 개선 과제도 발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자문 활동과 별도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생 마음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살·자해 등 위기상황이 반복되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김태경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이번 자문 활동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