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유선 "청년 기본소득 효과 검증부터"…용인시 부담 42억 증가 우려

청년정책 20개 사업 예산 중 기본소득 54%…9월 결산심사서 시 자체 만족도 조사 미실시 확인, '용인형 청년지원체계' 제안

▲변유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26일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 청년정책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기본소득이 정책 효과와 재정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직면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재원 분담률을 조정하면 용인시 부담이 약 4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변유선 용인특례시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부터 검증한 뒤 2027년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변유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이날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와 재정부담을 함께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변 의원이 제시한 올해 용인시 청년정책 소관 20개 사업의 예산은 193억 8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는 104억 5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한다.

재원분담률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도 제기했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70%, 용인시가 30%를 부담하지만 내년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사업비 10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용인시 부담은 31억3500만원에서 73억1500만원으로 41억8000만원 증가한다.

다만 이는 사업규모가 동일하다는 조건에서 산출한 금액이다. 실제 내년도 시비 부담액은 지원대상자와 사업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변 의원은 청년 정책 재원의 상당 부분이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는 구조를 짚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변 의원은 "한정된 예산을 만 24세 청년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다양한 지원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군 복무·대학원 진학으로 사회 진출이 늦어진 청년, 고교 졸업 직후 취업한 청년의 지원 수요가 서로 다른데도 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변 의원은 2021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정책 효과 분석 결과도 제시했다.

해당 분석에서 지원금 사용액의 73.1%는 식료품비 등 단기소비에 쓰였고, 자기계발 분야 지출 비중은 11.2%로 나타났다.

다만 생활비 부담 완화와 지역소비 지원 역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목적에 포함돼 있어 소비 비중만으로 사업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변 의원이 요구한 것은 지급 실적뿐 아니라 청년의 자립과 정책 만족도까지 포함한 효과 검증이다.

실제 변 의원은 9월 10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의 실증적 성과자료 확보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서경순 용인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자체 만족도 조사까지는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같은 회의에서 시 집행부는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률이 약 95%, 지급률이 약 93%라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높은 신청·지급 실적과 별개로 실제 경제적 자립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이어온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 △청년기본소득의 생활안정·경제적 자립 기여도 △일률적 지역화폐 지원과 목적별 지원에 대한 청년 수요 △기존 청년지원사업과의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기존 분석 결과가 있다면 의회에 제출하고, 없다면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안으로는 취업·창업·주거·자립 지원을 연계한 '용인형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반도체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가능성에도 경기 변동에 대비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청년지원에 더 많은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기존 사업의 확대와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2027년 청년기본소득의 시군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5곳이 내년도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변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기보다 사업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확인한 뒤 용인시의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의원은 "청년들이 저마다의 적성과 꿈을 살리고,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설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용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