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세훈 무죄·조희대 탄핵' 놓고 법사위 국감서 충돌 [국감]

민주 "판결문 엉망진창…조희대 탄핵만이 답"
국민의힘 "무죄 선고가 탄핵 사유라니 비상식적"
'李 변호인 공직 진출' 자료에 고성…한때 파행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 민주당 법사위원 등 의원들을 언급하며 질의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2026.10.26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주요 공직에 진출했다는 야당 질의를 두고는 고성이 오가며 감사가 한때 중단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이라며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 측에 1000만원을 보낸 경위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가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접점이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전부터 소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최근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에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선을 그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하급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공세를 탄핵 명분 쌓기로 규정했다. 곽규택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했고 오늘까지도 탄핵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를 두고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 사건이 계류된 서울고법 형사7부를 거론하며 "재판부를 비판하려면 이 대통령 사건은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해야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감사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 중단됐다. 김 의원이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 아래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과 '김현지 관리?'라는 문구가 담긴 자료를 화면에 띄우자 민주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서 위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내용"이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동료 위원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라며 "증거도 없는 발언을 같은 상임위 동료 위원에 대해 면책특권에 숨어서 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