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공급 비상시기”…원형지 분양·금융지원 확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현장 시찰을 하고 있다. 2026.10.2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 점검…“공급기간 최대한 당겨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된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주택 공급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인허가 감소로 공급 공백이 발생한 만큼 원형지 분양과 금융 인센티브 확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토지 수용과 협의 절차를 병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 올라 신도시 조성 현황을 살펴봤다.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인천 계양·부천 대장 신도시의 입지 여건을 보고받고 연말 입주 예정 물량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22년부터 3년간 주택 인허가가 감소함에 따라 공급 공백이 발생했다“며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형지 분양이 주택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원형지 분양은 공공사업자가 부지를 모두 조성한 뒤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조성되지 않은 토지를 공급해 민간 사업자가 개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지 조성에 걸리는 기간을 줄여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는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행정 절차와 인력 충원 문제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LH 인력 충원과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실행 인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충원 상황을 별도로 확인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 묻고, LH의 조직분리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의욕이 꺾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토지 수용과 관련한 법률 보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강제수용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입법 미비에 따른 문제인지 따져보고,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또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정책용어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했다.

주택 건설 방식의 다변화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제안한 모듈러 주택의 실제 공사 기간 단축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시장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모듈러 주택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현장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주택 공급 속도 못지않게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계양지구 입주민 상당수가 서울로 출퇴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버스 확충을 비롯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하고 사업 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공급 속도를 높일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 교육, 지역 난방 등 주요 기반시설 입주 시기에 맞춰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첫 입주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이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기관들은 지난 8월에 우리가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 대부분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급 '전격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기존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