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데이터센터ㆍ클라우드 안전성 평가 인증제 신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관보를 통해 연방정부 기관들이 시스템에서 모든 딥시크 제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딥시크의 연방정부 계약 참여도 금지했다.
관보에는 “딥시크가 잠재적으로 민감한 상당량의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중국 정보보안 관련 법률에 따라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명령은 연방정부 조달의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2018년 법률을 근거로 제시했다. 관보는 7월 24일 작성됐고 해당 명령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이 서명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게 전달됐다.
이번 조치는 연방 기관의 IT 시스템과 조달에 한정되며 딥시크 모델을 활용한 제3자 제품과 서비스도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내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이용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딥시크는 지난해 초 획기적인 AI 모델 ‘R1’을 선보이며 전 세계 시장을 흔들었다. R1이 공개된 날 뉴욕증시는 급락했다. 미국 주요 모델들보다 싸면서 비슷한 성능을 가졌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후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딥시크를 잠재적 국가안보 위험 요인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해 왔다. 지난해 4월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딥시크와 중국 정부 관계가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소속 의원들은 연방정부 시스템에서 딥시크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별 정부 기관들은 이미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체계국(DISA)은 딥시크 챗봇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고 미 해군은 공무 수행 시 오픈소스 AI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미국 여러 주정부 역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다. 일본 정부는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인증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과 의료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증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영향력 아래 있는 기업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제도가 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설명했다.
일본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27회계연도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일본 내 위치한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일본 국내에 서버를 보유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