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통예고 집단 성폭행 사건 "참교육 보다 더한 현실"

(뉴시스)

국립전통예고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서 가해 혐의를 받는 학생들이 징계 없이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을 두고 “참교육보다 더한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건 경위에 따르면 남학생 2명은 2025년 5월 6일 동급생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수강간·특수준강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피해 학생이 경찰과 학교에 신고한 날은 같은 해 6월 26일이다. 그러나 첫 학교폭력 심의는 155일 뒤인 11월 28일에야 열렸다. 김 의원은 남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소한 뒤 학교 측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사건 처리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91일이 지나서 드디어 학폭위가 열리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한 상황이었다”며, 심의가 늦어지는 동안 가해 혐의 학생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졸업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 후 21일 이내 심의가 열렸어야 한다며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열지 않고 이렇게 지연을 시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했다.

학교의 피해 학생 보호 조치도 쟁점으로 꼽았다. 피해 학생을 데려가는 CCTV 영상과 남학생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촬영 영상 등이 있었는데도 충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가해 혐의 학생들은 자유롭게 등교한 반면 피해 학생은 4층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다며 “그렇게 되면 분리 조치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전한 학교 측 입장은 행정 절차를 지켰으며 사건이 외부 연습실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사건 발생 장소와 별개로 학교 안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혐의 학생들이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비판했다.

교사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통한 압박 의혹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한 교사의 프로필에 학교를 이용해 재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며 피해 학생을 겨냥한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의원실과 언론사를 상대로 항의 민원을 독려했다는 내용도 방송에서 다뤄졌다. 소개된 문자에는 연락처를 공유하며 항의 민원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다”라고 평가했다.

가해 혐의 학생 한 명의 아버지와 학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국악협회 간부를 지냈고 학교 강사로 활동했으며 국악기 업체를 운영했다. 김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업체와 학교의 수의계약, 쪼개기 계약과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며 입시 비리 가담 정황까지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와 감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학부모가 사건을 무마하거나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방송에서 언급됐다. 김 의원 역시 “더 수사해 봐야 아는 얘기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가해 혐의 학생들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진학과 관련해서는 14일 국정감사에서 편장완 총장에게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편 총장은 학칙과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