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전문팀' 공식 출범

국내 표준특허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팀이 공식 출범한다.

특허청은 국내 산·학·연의 부가가치 높은 표준특허 창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표준특허란 표준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표준의 시장 지배력과 특허의 독점권을 모두 가져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실제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대기업은 이를 통해 막대한 기술료 수입을 거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표준특허 확보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표준특허 창출확대를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표준특허 관련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조직이 필요함에 따라 표준특허 전문팀을 발족하게 됐다.

앞으로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은 기존 반도체설계재산 관련업무와 표준특허제도의 운영·연구, 표준특허 관련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추진, 표준특허 창출촉진을 위한 멘토링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는 표준특허 활동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특허청 내부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기업, 연구기관 등의 표준특허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표준특허 전문가가 표준특허 창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표준특허 멘토사업'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며,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연구자의 표준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은 대내외의 표준특허 관련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내부적 연구도 병행, 산·학·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신규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