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불법하도급 근절 나선다⋯예방교육·현장점검 강화

건설현장 관계자 300여 명 대상 예방교육 실시
하도급 현장관리단 운영⋯계약·대금 지급 등 점검

▲하도급 현장관리단이 마곡 16단지 공공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계약 서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현장 관계자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고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하도급 거래 전반을 점검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SH는 전날 공사 대강당에서 공사 감독관과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관계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불법하도급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에 따라 현장 관계자들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도급 관리 전문가인 이성철 KCP솔루션 대표이사가 맡았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하도급 금지 규정을 비롯해 수급인의 의무, 실무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와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례도 공유했다.

SH는 교육과 함께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외부 하도급 관리 전문가와 SH 공사 감독자 등이 참여하는 '하도급 현장관리단'을 운영해 계약 절차와 대금 지급, 근로자 관리, 시공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하도급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현장별 맞춤형 지도와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하도급 자체 점검 매뉴얼도 제작·배포해 주요 점검 사항과 제도 변경 내용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방교육과 현장점검을 연계해 불법하도급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계약과 대금 지급 등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 체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관계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하도급 현장관리단 운영을 내실화해 건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