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산 소부장 공략 가속⋯K방산 공급망 경쟁력 시험대

정밀화학·반도체 등 첨단 기술 앞세워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출 확대
한일 방산 경쟁 심화 가능성…소재 국산화·공급선 다변화 과제로 부상

일본이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방산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이 무기 완제품의 가격·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사이 일본은 정밀화학과 반도체, 항공엔진 등 핵심 기술을 무기로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한일 방산 경쟁이 완제품을 넘어 핵심 기술과 공급망 확보 경쟁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은 민간 제조업에서 축적한 첨단 소재·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4월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개정해 살상무기 완제품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의 강점은 민간 제조업에서 축적한 고부가가치 소재와 정밀 제조 기술이다. 고내열 에폭시 수지와 탄소섬유 복합재는 미사일·전투기 제조에 활용되며 반도체 소재 기술은 군사용 레이더 기판과 유도장치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질화갈륨(GaN) 기반 화합물 반도체는 고성능 레이더와 유도무기 탐색기에 적용되고 특수합금 제조와 정밀 가공 기술은 항공엔진 핵심 부품 생산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방산기업과의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 보잉에 항공기용 탄소복합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F-35 전투기와 미사일 동체용 복합재 공급망에 진입했다. 미쓰비시전기는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GCAP)의 센서·통신체계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완제품 시장에서는 한국이 양산과 납기 경쟁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은 자위대 납품 위주의 소량 생산 구조와 부품 협력업체 이탈 등으로 대량 양산과 적기 인도에 한계가 있다. 반면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을 중심으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공동생산과 기술이전을 결합해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도 핵심 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가 약점으로 꼽힌다. 산업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방 핵심소재 10종의 총조달액 8473억원 가운데 78.9%인 6684억원을 수입에 의존했다. 내열합금과 마그네슘 합금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100%, 타이타늄 합금과 니켈·코발트는 99.8%에 달했다.

▲K2 전차 (사진제공=현대로템)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정 국가의 수출 제한이나 공급 차질은 국내 무기체계의 생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일본이 첨단 소재·부품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도 완제품의 양산 경쟁력을 뒷받침할 소재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광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방산 시장 진입은 한·일 간 상호 기술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경제·안보적 관점에서의 경쟁 심화 및 특정 분야에서의 시장 중첩 우려를 동반하고 있다”며 “국내 방산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의 성과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