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쿠팡·정유 4사 줄소환...12일 공정위 국감 '유통 심판대'[국감]

조주연·주성원 등 유통 경영진 출석 요구
홈플러스 회생·쿠팡 쿠폰 비용 전가 쟁점
현장조사 공방 속 공정위 조사권도 도마에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와 쿠팡, 배달의민족 등 유통·플랫폼 기업 경영진과 정유 4사 대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기업회생과 납품업체 비용 전가, 배달 수수료 등 올해 유통업계를 흔든 현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정무위가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일반증인 18명 가운데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와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등이 12일 국감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조 대표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사유로 증인에 채택됐다. 회생절차 장기화 과정에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 경영 위기가 협력·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등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지만, 점포 매각과 대형마트 사업 부문 인수·합병(M&A)을 계획대로 추진해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5032억원으로,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동의를 얻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갚겠다는 계획이다. 회생안 인가 뒤에도 매출이 당초 목표에 못 미치고 임금을 분할 지급하는 등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분할 상환이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과 상품 공급 정상화 방안,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 부사장을 상대로는 맞춤형 할인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과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논란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를 규율하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고 지난 8월 19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쿠팡은 조사 7일 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소송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의 조사 거부를 계기로 공정위 현장조사의 범위와 절차도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배달 플랫폼 질의는 김 부사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수수료와 상생 정책, 경쟁 배달앱보다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최혜대우 의혹이 거론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내 제재를 대신하는 제도)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 부사장은 편의점 GS25의 납품방식 문제로 채택됐다.

정유 4사 대표도 나란히 출석 요구를 받았다. 김종화 SK에너지 대표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 안와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가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유 4사는 미국·이란 전쟁 직후 유가 폭등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담합 등으로 26조원 상당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 밖에 최재호 토스플레이스 대표와 이상철 네이버 플레이스사업 부문장, 박현진 KT 부사장, 배기식 리디 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다.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3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기각으로 현장조사 효력은 되살아났고 재항고로 다시 정지되지는 않는다. 쿠팡은 같은 달 28일 재항고하며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