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뒤 국감 2주차…한은·국세청·국민연금 줄줄이 감사

신현송, 12일 취임 후 첫 국감…연 3% 금리 쟁점
13일 국세청선 체납 징수·세무조사 개편 점검
14일 국민연금, 레버리지 ETF 결정 경위 공방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배준영 간사(왼쪽)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시작 직전 정부가 추진중인 '미래대응기금' 반대가 담긴 인쇄물을 동료 의원들과 노트북에 붙인 뒤 이를 제거하라는 조승래 재경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의 인쇄물 부착에 대해 여당이 반발하면서 재경위 국감은 지연 개회했다. (연합뉴스)

한글날 연휴를 마친 국회가 국정감사 2주차에 들어간다. 한국은행과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경제·복지 핵심 기관이 잇달아 감사를 받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2일 한국은행, 13일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국민연금공단,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감사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감사도 12일 열린다. 지난 6일 시작한 올해 국감은 27일까지, 정보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30일까지 진행된다. 12일과 13일에는 각각 12개 상임위가 동시에 감사를 연다.

첫 감사대는 한국은행이다. 4월 취임한 신현송 총재는 이번이 첫 국감 출석이다. 한은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 차례 연속 올려 연 3.00%로 되돌렸다. 감사에서는 연속 인상의 배경과 추가 인상 여부,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대응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린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한 정부의 확장재정과 통화정책 간 공조,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도 질의 대상이다. 감사 열흘 뒤인 22일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린다.

13일에는 국세청이 감사를 받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뒤 국세청이 역점을 둔 체납 징수 강화의 성과와 비용 대비 실효성이 점검 대상이다. 세무조사 제도 개편과 과세 공정성 문제도 확인대에 오른다.

14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는 기금 운용 결정의 경위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연금이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을 미룬 배경이 핵심이다. 야당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맞물려 기금이 주가 부양에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증인 채택을 두고 충돌한 상태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돼 14일 감사에 세울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증인 신청이라며 거부했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앞으로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들이 협의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