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C에 대규모 제재…“위협 멈추지 않으면 끝장”

미국 금융망 접근 차단·달러 거래 금지 추진

▲5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주 그랜드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유세 행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센트럴 네브래스카 지역 공항에서 에어포스 원에서 내리고 있다. 그랜드아일랜드(미국)/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ICC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고 달러화 거래도 제한될 수 있다. 이는 ICC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유럽과 미국의 은행들은 달러화 거래를 다른 주요 통화 거래와 분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 기관과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공개한 영상에서 “ICC가 위협을 멈추거나, 우리가 ICC를 끝장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ICC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도 ICC가 미국 시민을 기소하려는 것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제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 기간이 ICC와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ICC가 미국 시민을 수사·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이스라엘, 러시아 등 ICC 비회원국 국민까지 기소할 수 있다는 ICC의 기존 입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한편 이날 노벨위원회는 ICC 판사를 지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나비 필레이 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노벨위원회는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그의 노력을 수상 이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