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공방⋯종목 제한ㆍ삼성증권 발언 도마 [국감]

입력 2026-10-08 21:1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정훈, 삼전하닉 두 종목 출시로 반도체 쏠림 심화 지적
이억원, 거래 안정성 강조…3배 레버리지 요구도 미수용
삼성증권 권유 제한에 위법 가능성 언급…김재섭, 금융위 책임 추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도입과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출시 대상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한정한 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삼성증권이 특정 계층에만 판매를 제한했다는 지적에는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금융위의 보호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 대상을 두 종목으로 제한한 배경에 대해 "너무 많이 벌려 놓으면 거래 규모나 시총이 작아 오히려 교란 요인이 돼서 본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업계 수요조사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대상으로 출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두 종목만 허용한 것이 오히려 반도체 쏠림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레버리지만을 선택함으로써 또다시 정책 실패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우량주 중심으로 상품을 도입하고 시가총액과 거래량, 파생상품 거래량 등을 고려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려 했다"라며 "무조건 늘린다고 거래 안정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을 허용하자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위험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도입 범위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판매 단계의 보호 조치를 놓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이 고액자산가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프라이빗뱅커(PB)가 투자권유를 하면 평가에서 감점하도록 했다며 “시장의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금융위원회는 침묵으로 넘어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삼성증권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권유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법한 행위 같다”고 말했다. 위험성을 알면서 특정 계층에만 판매를 제한했다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다만,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삼성증권의 경우 투자권유는 금지했지만 고객 요청에 따른 단순 주문수탁은 허용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위법한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너무 나가신 것 같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고소득자에게는 판매하지 않고 일반인에게는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한 발언이었다며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상품 도입에 대한 금융위의 책임을 지적하며 “삼성증권이 위법하게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실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년연장 ‘27일 합의’ 압박한 김영훈…불발 땐 정부 입장 발표 검토
  • FBI마저 뚫렸나⋯AI 시대, 낡은 보안망 곳곳서 균열
  • AI 부정행위 '뒷북 대응'에 나이 발언까지⋯최교진 장관 사의
  • 12월 제조업 경기 부진 전망⋯반도체·車 선방 속 철강·휴대폰 '한파'
  • 앤스로픽 상장 첫날 2190억 베팅한 서학개미…스페이스X의 5분의 1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062,000
    • -0.21%
    • 이더리움
    • 2,330,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270,800
    • -0.91%
    • 리플
    • 1,261
    • -1.33%
    • 솔라나
    • 95,750
    • -1.44%
    • 에이다
    • 198
    • +0%
    • 트론
    • 418
    • -0.71%
    • 스텔라루멘
    • 176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170
    • -0.73%
    • 체인링크
    • 12,000
    • +0.93%
    • 샌드박스
    • 45.76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Venice AIGC 인기지수 269
    • 3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3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7
    • DAOBase 유통량 43% D-26
    • FLock 유통량 41% D-8
    • RateX 유통량 37% D-27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