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위원장 “은행 주담대 RWA 추가 상향, 시장 상황 보며 검토” [국감]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 상향…25%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추가로 높이는 방안을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25%까지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 자본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대출 공급을 조절할 유인이 커진다. 이날 국감에서는 가계대출 규제와 서민금융 지원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의 저금리 포용대출 상품을 연소득 기반 대출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과 서민금융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가야 하는 부분이기에 잘 조화를 이루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