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과제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국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기획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며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지속 보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차원의 구조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혁의 방향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을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일자리, 자산과 주거부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청년세대의 삶 전반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