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정부·기업 15곳이 분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15곳이 관련 참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 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8일부터 국가가 배상 절차를 주도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석탄회관에서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비롯해 협약을 맺는 15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고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부터 관련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가동된다. 배상은 먼저 배상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조사 등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배상액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

배상심의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이다. 배상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피해자지원종합포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현장 접수창구(서울·세종)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구성된다. 배상 세부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된다. 내년부터는 개별 배상심의에 들어간다.

기후부는 배상 세부기준에 따라 배상총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