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계 "CPTPP 가입 시 유통·콘텐츠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산업부, 화장품·패션·금융·지식재산권 등 주요 업계 현장 의견 수렴
통상교섭실장 "가입 여부 미정…업계 의견 지속 수렴해 나갈 것"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를 위해 서비스 및 지식재산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업계는 CPTPP 가입 시 K-콘텐츠, 화장품 등 소비재의 유망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멕시코와 칠레 등지에서의 상표 도용 및 기술 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서비스 및 지식재산 분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서비스업 분야의 5개 협단체(콘텐츠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는 CPTPP 가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전망했다.

이들은 화장품과 패션 등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멕시코와 베트남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CPTPP 회원국인 멕시코는 프랜차이징 서비스를 개방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아웃렛 등 소매 유통업 분야에서 경제적 수요심사를 면제해주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역내 교역 및 투자 활성화로 인해 기업금융, 무역금융, 외환 등 전반적인 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외국은행 지점 제한을 기존 8개에서 16개로 완화하는 등 개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K-콘텐츠 산업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높은 수준의 디지털 및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 업계(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CJ ENM, 네이버웹툰 등)는 K-콘텐츠와 브랜드 기술이 해외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CPTPP의 높은 지식재산 보호 규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 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의 규범이 마련되면 멕시코와 칠레 등 주요 시장에서의 상표 도용 및 불법 유통, 기술 탈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등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K-소비재,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