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과징금 최대 30% 지급

증거자료 없어도 구체적 진술·정황만으로 신고 가능
행정처분 전 ‘1차 포상금’ 신설…최대 50만원 우선 지급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설명 인포그래픽.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고자의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LH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포상금도 확대한다. 기존 최고 3000만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최종 행정처분 전 일부 포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1차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를 최대 50만원까지 우선 지급한다.

신고 편의성도 높였다. 건설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신고 이후 각 처리 단계별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LH는 개편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현장에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6일에는 남양주진접2 A7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QR코드 모바일 스캔 시연 등을 진행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