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대전환에 10년간 1000조 투자…220조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가동

재정부ㆍ기후부 등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발표
재정 200조·기후금융 790조↑...10년내 3대 녹색제조강국 발돋움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10년간 재정·기후금융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국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철강·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민관 연계 고강도 녹색산업 육성 사업인 220조원 규모의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본지 9월 29일자 단독 보도>를 가동하는 한편 과감한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 등을 통해 2035년 녹색제조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K-GX 전략'을 발표했다.

K-GX 전략에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함께 실현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녹색전환의 수출동력화·10년 내 3대 녹색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35년까지 10년간 녹색전환에 재정 200조원·기후금융 790조원 이상 등 10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후금융은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한다. 기후대응기금 지출 규모도 올해 2조6000억원에서 내년 7조6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녹색국채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2028년 최초 발행을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산업 부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등 5대 다배출 업종을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한다.

철강은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을 실증하고 2037년 상용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주요 공정가스를 저(低)지구온난화지수(GWP)로 대체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석유화학은 바이오·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을 0.5%에서 2030년 10%까지 높이고 정유업계의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비율은 2035년 7~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시화·화옹지구와 접경지역 등 계통 여유지역을 활용한 태양광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장 지붕·영농형 태양광 등 정책입지를 발굴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내년 1월부터 기존 REC·현물시장 중심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개편한다.

전기차 보급정책에도 변화를 준다.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을 반영해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전기·수소차의 법인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소형모듈원전(SMR)·전력기기·전력반도체·히트펌프·수소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은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테크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한다. 4년간 유망 기후테크 기업 200곳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원+α 규모로 기술사업화·연구개발·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TIPS 신규 선정 때 기후테크 등 혁신기업에 10%를 우선 할당하는 트랙도 신설한다.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주요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내년 1분기 도입하고, 다배출 업종에도 기후금융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환금융 도입을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전환채권·보증·융자사업을 신설하고 녹색채권 집중지원 트랙도 구축한다.

K-GX 전략에는 국가 과제와 기업의 녹색전환을 연계하기 위한 220조원 규모의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추진 계획도 담겼다. △주력산업 탈탄소 △청정에너지 공급망 자립 △모든 이동수단의 전동화 △국민 주거공간 GX 등 4대 분야로 구성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탄소중립 전환,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기지 확대, HD한국조선해양의 친환경 선박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녹색금융과 R&D, 저탄소 인증·공공구매, 전기차 전환 등을 지원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서·동해 해상풍력과 태양광·ESS, 전력기기·그리드, SMR 투자를 추진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계통 확충, 차세대 전력망 기술개발, 국산화·기술개발 지원 등을 뒷받침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LG전자의 히트펌프 생산 확대와 함께 고효율 기기 보급과 전기화 정책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