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2의 윤석열 꿈꾸나” 질의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퍼” [국감]

손솔, 조희대에 “법복 입고 정치하나…정부와 충돌을 존재감으로 바꿔” 지적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장기 공석과 청와대와의 갈등을 놓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자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지금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의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국감장이 한때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손 의원은 “(자신의 질의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면서 정치하는 문제를 짚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개월 넘게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며 올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스스로 정치 한복판에 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의 충돌을 자기 존재감으로 바꿨다”며 “윤 전 대통령과 겹쳐 보인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대해서는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고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선서와 증언에는 응하지 않았다.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