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감 첫날 野의원 소환, 정치수사…야당 탄압 강력 대응”

“김재수 소환, 정원오 ‘칸쿤 출장’ 폭로 보복…국감 물타기 의도”
DMZ 지뢰·군 경계 논란도 공세…임이자 “대미투자 280조, 국감서 검증”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김재섭 의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수사’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사건과 군 경계태세 논란, 대미 투자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감 첫날 이재명 정부 검찰이 우리 당 김재수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한다”며 “우연일 리가 없다. 철저히 국감 일정에 맞춘 정치수사”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의혹을 폭로한 데 따른 공직선거법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패배에 대한 정치경찰의 보복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며 “78년 만에 검찰을 해체한 뒤 경찰의 소환 조사 대상은 친명 김병기의 민낯을 고발한 전직 보좌진이었고, 이어 야당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1호, 2호가 정권을 위한 보복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정작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혐의 조사는 뭉개고 있다”며 “이러니 이재명 정부의 경찰을 믿을 수 없고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장치 폐지의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치안은 뒷전이고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야당을 유린하려는 것을 규탄한다”며 “당 차원에서 야당 탄압 정치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DMZ 지뢰 매설 사건을 둘러싼 정부 대응에도 공세를 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군은 북한 DMZ 도발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지난달 21일 폭발한 지뢰와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지뢰는 북한 소행이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불법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지뢰 도발과 무관하게 평상시에도 당연히 제재해야 한다”며 정 장관을 향해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가,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군 경계태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 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DMZ 지뢰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 소행이라는 군 당국의 조사 결과를 강조했다. 특히 영화 ‘암살자들’을 겨냥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콘텐츠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몰래 매설한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다치고 피를 흘린 것”이라며 “과학적 감식과 현장 조사로 확인된 명백한 적의 군사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피 묻은 진실이 온전히 기억되겠느냐”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자유에도 책임은 따른다. 역사를 왜곡하고 희생자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화려한 외교 성과라며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며 “텍사스 발전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미국 원전 8기까지 무려 28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 원전 사업에 국민 세금 100억달러, 약 14조원을 선급금으로 먼저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도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14조원짜리 백지수표를 써줬느냐. 사업이 엎어지면 우리 돈을 돌려받을 안전장치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재정 부담을 국회 동의도 없이 약속했다면 국정조사감이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감”이라며 “누가 이런 약속을 결정했고 누가 검증과 통제 절차를 건너뛰었는지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