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24시간 돌본다"⋯복지ㆍ돌봄 대전환

2027년 스마트홈ㆍ시설 실증⋯24시간 돌봄체계 구축
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복지서비스 추천ㆍ신청도 AI로

▲생성형 AI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자료=보건복지부)

혼자 사는 고령자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집에 홀로 있어도 AI가 생활·건강 상태를 살피고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스마트 홈’이 구축된다.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하는 과정에도 AI가 활용되고,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이 자동화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 수요는 늘지만 인력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재가 돌봄에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구축한다. 기존에는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거나 응급호출이 발생하는 등 제한적인 정보로 위기 상황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AI가 평소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AI와의 대화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한다. 이후 필요한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7년 400가구와 12개 시설에서 AI 돌봄 모델을 개발·실증하고 2028년부터 공공 돌봄을 중심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가정에서 복지관·주간보호센터 등 지역사회로 서비스를 넓힌다. 2030년 이후에는 말동무와 안전감지, 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가정용 AI 자율추종 로봇도 적용할 예정이다.

돌봄시설도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 현재는 야간에 종사자가 2시간마다 직접 순회하며 안전·수면·배변 상태 등을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 기저귀와 낙상·움직임 감지센서 등을 활용해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돌봄 종사자의 반복·고강도 업무를 줄이고 대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서비스 이용 방식도 달라진다. 2027년부터 국민이 일상적인 말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생성형 AI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추천하고, 2029년부터는 ‘원클릭’으로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동수당 등 보편급여는 자동지급을 우선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도 강화한다. 2027년에는 경제적 위기가구를 정밀하게 찾아내고, 2029년에는 고립·학대·돌봄 등 복합적인 위기까지 함께 발굴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생활환경 변화를 AI가 선제적으로 감지해 필요한 지원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복지공무원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서류 접수·검증과 시스템 입력 등 정형화된 복지행정 업무의 50% 이상을 2028년까지 AI로 자동화한다. 돌봄 현장의 물품관리와 지출결의서 작성 등 반복적인 업무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한다. 향후에는 급여 적정성 판정과 부정수급 탐지,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 등으로 AI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돌봄 데이터를 연계하는 기반도 마련한다.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관리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복지·돌봄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복지·돌봄·건강·의료 정보를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와 윤리 기준도 마련한다. AI 활용과 데이터 연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AI의 위험 수준에 따른 인간의 개입·감독 원칙과 설명 요구 등을 포함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부터 AI·사물인터넷(IoT) 기반 돌봄기술 개발에 나서고, 2028년부터 피지컬 AI와 돌봄로봇으로 연구개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품목 확대와 신속 등재, 시설 수가, 바우처 등과 연계해 확산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반복 업무를 분담하는 조력자”라며 “AI를 활용해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