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K-방산 ‘상생평가제’ 도입 시급하다

K-방산은 1970년에 태동된 이래로 반세기가 넘도록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다. 해외에서 이른바 자유주의 진영의 무기고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다. K-방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방산업체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방산 생태계 체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방위산업 고도화 추진이 요구된다.

최근 국제정세가 안보와 경제 불안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K-방산만은 역주행하면서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에서의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이 무한경쟁 시대로 변모하는 흐름 속에서 미래국방을 대비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추진정책과 산업적 전략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절실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건국 이래로 역대급 규모의 방산수출 대기록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다. K-방산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방산업계도 초호황인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차원의 방산 생태계 체질 개선과 불합리한 관행에서 비롯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점은 무엇보다 급격하게 성장한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벌어진 불평등한 격차와 해묵은 갈등구조 해소다. 이를 통해 진정한 동반성장이 실현 가능하도록 국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접점에 있어 균형점이 되는 기준을 섬세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들은 역대급 매출액 달성과 영업이익률 최대치를 경신할 뿐만 아니라 주가 고공행진에 이어 수주잔고가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초호황 속에 있다. 반면에 방산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나날이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그 와중에 원가절감 요구에 따른 협력업체 간 경쟁 심화는 물론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 요인까지 더해져 인재 유출 등 인력난에도 허덕이고 있다.

상생협력 촉진 … 방산생태계 다져야

지속가능한 K-방산 발전을 위한 첫 단추는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수준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상생수준평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상생수준평가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협력 지원사업 및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는 방산 대기업의 혁신성, 공급망 관리,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센티브 제공 등 경제 성과의 공유와 생태계 확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방산수출 실적과 글로벌 정세 및 국제 방산시장을 고려할 경우 장차 방산수출에 있어 급격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K-방산이 선순환 구조의 방산 생태계 조성을 통한 상생협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국제경쟁력 제고에 집중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