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주보, 구상채권 1조9천억중 1조7천억이 회수 불능

대한주택보증이 보유하고 있는 구상채권 1조9000억원중 약 1조7000억원 이상이 사실상 회수하지 못할 악성채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윤영 의원(한나라당/경남 거제시)이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상반기까지는 주택경기 호황으로 보증사고율이 높지 않았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 주택경기 침체로 보증사고율(전체보증액 대비 보증사고액)이 2007년 1.72%에서 2008년 14.13% 2009년 8월 20.41% 급증했다.

또한 대위변제액은 2006년 503억에서 2007년에는 1964억으로 390.46% 급증했으며, 2008년은 5288억으로 269.25% 급증세를 보였고, 올해도 8월까지만 해도 작년 54288억의 115.56%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대주보가 가지고 있는 구상채권 1조9705억도, 회수 하지 못할 악성채권이 될 가능성이 타진된다.

지난 2005년초에는 구상채권이 2조5347억이었으나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로 발생한 채권이 2008년 5288억, 2009년 상반기 5412억을 포함해 총 1조3755억으로 합계 3조9102억에 이르지만,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회수한 채권은 3조 9102억의 11.98%인 4686억에 불과하며 37.62%인 1조4711억은 상각처리하고 아직도 1조9705억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상채권의 회수율이 약 12%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남아있는 구상채권 1조9705억의 88%인 1조7340억은 감가상각이외에는 사실상 회수할 방법이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주보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 3조9102억의 구상채권중에, 채무자의 보유재산 유무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등을 총 1조4711억을 상각처리했고, 올해예산에만도 4473억의 대손 상각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영 의원은 “현재 어려운 주택경기 여건상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가 좋을 때 수익을 내고 경기가 나쁠 때는 보증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대주보의 근본적인 역할이지만, 채권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