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경제부처 장관 불참에 우려…"개혁 의지 의심 받아"

안상훈 “국고투입 첨예한 쟁점인데 부처 입장 달라…경제부처 장관 불참 반복”
오기형 “정부 합동안 마련해야”…윤영석 “연금개혁 의지 의심받을 수 있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과 크레딧 제도, 기초연금 연계 등 재정이 수반되는 핵심 쟁점을 논의하려면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경제부처 장관들이 직접 특위에 출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회의 시작부터 경제부처 장관들의 잇따른 불참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날짜를 정할 때도 각 부처 장관들의 일정까지 감안해 오늘로 잡았다”며 “지금까지 연금특위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재정당국 장관께서 매번 이런저런 이유로 불참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연금개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국민연금 국고 투입 문제를 거론했다.

안 의원은 “지난번 연금법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에서 말했던 국고 투입 방안에 대해 우리 당은 반대했다”면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정당국이 안을 갖고 오면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파악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과 재정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다르다”며 “국고 투입, 재정 투입이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음 특위에는 사회부처와 재정부처가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이 꼭 나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 역시 부처별 개별 대응이 아닌 정부 차원의 구조개혁안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여야가 협의해서 연금특위 자료를 요청했다”며 “구조개혁과 관련한 합동 정부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크레딧 제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방안 등을 거론했다.

오 의원은 “기획예산처 등에는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된 방안을, 보건복지부에는 크레딧 제도를 포함해 수익률 제고와 관련한 투자전략을 요청했다”며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안을 포함해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고에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떤 식으로든 하나라도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정부의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어느 시점에는 능동적으로 소통하면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연금특위 위원장도 경제부처 장관들의 불참을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매번 경제부처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돼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부 측에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어제 연금개혁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조금 더 의지를 갖고 연금개혁을 주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사전에 장관 참석을 조율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에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