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수출시장 다변화 절실…태평양으로 눈 돌리는 정부 [CPTPP 가입 속도]

미·중 패권 경쟁 속 글로벌 통상 '블록화'…CPTPP, 독자 생존 탈피 유일 대안
日 기류 변화에 가입 청신호…韓 합류 땐 역내 경제 규모 '세계 3위권' 도약

▲캐나다 밴쿠버에서 2024년 11월 27일(현지시간) 제8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장관급 집행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밴쿠버(캐나다)/AP연합뉴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강화와 미·중 패권 갈등으로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속도로 블록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절차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가 다자 통상 연대에서 소외되는 '스탠드얼론(독자 생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해 통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필수 생존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통상 환경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아세안(ASEAN) 등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블록화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 차원의 양자 협상만으로는 주요국의 돌발적인 관세 인상과 공급망 교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정부가 CPTPP를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CPTPP가 주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개방적이고 다자적인 자유무역 규범을 지탱하는 유일무이한 '중견국 간 자유무역 연대'이기 때문이다.

영국 가입에 이어 중국 등 전 세계 11개국이 추가 가입을 신청하며 세를 확장하고 있는 CPTP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으로 자리매김했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홀로 고립된 채 모든 통상 압박을 개별적으로 방어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거대 다자 경제 블록의 일원으로 소속돼 통상 레버리지를 확보해야만 급변하는 통상 파고를 버텨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한국의 가입 타진에 미온적이던 일본 등 주요 회원국들의 기류 변화도 정부의 행보를 재촉하는 요인이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과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분위기 속에서 일본과 기존 회원국들은 한국의 CPTPP 합류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한국이 가입할 경우 CPTPP의 전체 경제 규모는 미국, EU에 필적하는 사실상 '세계 3위' 수준의 거대 경제 동맹으로 위상이 격상되기 때문이다. 기존 회원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합류가 CPTPP 전체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가장 결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산업계 역시 조속한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할수록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CPTPP라는 고도화된 다자 규범 틀 안에 편입되면 예측 가능한 투자·통상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원자재 조달처를 역내 12개 회원국으로 넓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특정 국가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필두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몸값'이 고점에 올라 있는 지금이 가입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