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호 금융위 국장 "동전주 퇴출·베어허그 도입…자본시장 개혁 멈추지 않을 것" [코리아프리미엄위크 2026]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2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신혜주 기자)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안착시키기 위해 만성 저평가 기업에 대한 시장 압력을 높이고, 부실기업 퇴출 등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 국장은 28일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지난 1년 반 동안의 자본시장 개혁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변 국장은 "정부는 2025년 6월 본격적인 자본시장 개혁에 착수해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및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를 통한 불공정거래 엄단, 세 차례의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모자회사 중복상장 심사 강화 등을 꼽았다. 2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기술특례상장을 기존 7개에서 10개 확대로 모험자본 투자를 늘리고, 코스피 영문 공시 의무화와 외국인 계좌 개설 간소화로 시장 접근성도 높였다.

변 국장은 "비록 올해 MSCI 선진지수 편입은 불발됐으나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만큼 내년에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개혁 노력과 기업 실적에 힘입어 주가지수가 160% 이상 상승하고 시가총액도 세계 8위 수준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 유가 상승과 AI·반도체 업황 불확실성, 6~7월 반도체 쏠림 및 레버리지 확대로 겪은 급격한 시장 조정은 경계 요인으로 짚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시장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장기·안정적 투자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 하반기 부모와 국가가 19년간 함께 납입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출시하고, '생산적 금융 ISA' 신설 및 퇴직연금 기금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아이자립펀드부터 ISA, 퇴직연금, 국민연금으로 이어지는 생애 전 주기 장기투자 라인업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잠재 위협 관리도 강화한다. 변 국장은 "시장은 레버리지가 아닌 기업 실적과 투자자의 자기자본에 기반해 성장해야 한다"며 신용융자·미수거래 관리 강화와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재정비를 예고했다.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고빈도 매매(HFT) 규율 마련과 핀플루언서의 시장 교란 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

주주 친화적 지배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수시 배당 도입과 함께 지배구조 변경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변 국장은 "규제 우회 행위에 새 규제로 대응하기보다 '햇빛은 최고의 소독제'라는 말을 믿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적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에는 상속·증여세 할증과 공표 제도는 물론, 적대적 공개매수 제안 시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에서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는 '베어허그(Bear Hug) 제도'를 도입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강력한 코스닥 시장 구조 개편도 예고했다. 변 국장은 "유망 기업과 부실기업이 혼재해 시장 전체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유망 혁신 기업 상장은 촉진하되 동전주와 저시가총액 기업은 과감히 퇴출하고, 우수 기업 중심 '코스닥 셀렉트' 세그먼트를 신설해 기관 자금을 집중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불만이 있더라도 충분히 소통하겠지만, 시장의 신뢰를 쌓기 위한 개혁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