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혼잡시간 피하면 최대 83.3% 환급⋯‘모두의카드’ 혜택 연장

▲(사진=AI 생성)

정부가 대중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추가 환급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 국민은 이용금액의 5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를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가기 위해 관련 예산을 2027년 정부안에 반영했다.

출퇴근 시차시간은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해당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에 30%p를 추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차시간대 환급률은 일반 국민 50%, 청년·2자녀 가구·어르신 60%, 3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다. 그 외 시간대에는 각각 20%, 30%, 50%, 53.3%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 대중교통 이용자의 정률형 환급률을 기존 20~53.3%에서 30%포인트(p) 추가하는 혜택을 시행해왔다.

정액형은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 가운데 이용자 유형과 지역별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정률형은 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이용자 유형별 환급률을 적용한다.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한 뒤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환급액이 자동 적용된다.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금액 대비 환급 비중은 약 60%로 높아졌다. 추경 이전 환급 비중은 31%였다. 시차시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환급액도 크게 늘었다.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의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 2만700원의 약 2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월평균 환급액인 1만6500원과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월평균 환급 인원은 추경 시행 전 283만 명에서 시행 이후 346만 명으로 63만 명(22.3%) 증가했다.

정부는 환급 확대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은 26.2%에서 28.6%로 2.4%p 상승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몰리던 대중교통 수요도 일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4100만 건에서 5142만 건으로 2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030만 건에서 2451만 건으로 20.7% 늘어 전체 증가율을 밑돌았다.

하루 전체 통행량 가운데 출퇴근시간 이용 비율도 49.55%에서 47.67%로 1.88%p 낮아졌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자체가 늘어난 가운데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집중됐던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일부 분산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 이른바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예정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된다. 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카드사는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