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개선 2차 협상⋯핵심광물·디지털 규범 고도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싱가포르서 개최…13개 분과 규범 협상 돌입
RCEP 넘어서는 최신 글로벌 통상 규범 도입 목표
K-콘텐츠 지재권 보호·역내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

▲산업통상부 전경. (이투데이DB)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제2차 공식 협상'을 전개한다

발효 20여 년을 맞은 기존 협정을 손질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보다 높은 선진 통상 규범을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박근오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과 아세안 측 알파나 로이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한 뒤 올해 6월 1차 협상을 거쳐 이번 2차 협상부터 분과별 실무 규범 협상을 본격화한다.

핵심광물·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원산지 절차 등 총 13개 분과에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양측은 RCEP을 포함해 기존 다자무역협정보다 진보된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완화해 국경 간 데이터 흐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적 가치가 커진 핵심광물 분야의 역내 공급망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K콘텐츠를 비롯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범 조항 신설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은 “아세안은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가장 역동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핵심 경제 동반자”라며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 질서에 발맞춰 선진 규범을 협정에 투영하고 공급망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아세안 시장에서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