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사택 팔아 716억 이익

수도권 사택·기숙사 66건 832억원에 매각
서울 부동산서 전체 처분이익 92% 발생
KDI·캠코 두 곳 처분이익이 전체의 84%

▲자료 사진 (사진=AI 생성)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12곳이 수도권 직원용 주택 66건을 매각해 약 716억원의 회계상 처분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처분이익이 전체의 90%를 웃돌았다.

22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지방이전 공공기관 14곳 가운데 12곳이 매각한 수도권 사택과 기숙사 등은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매각대금은 832억3779만원이었다. 매각 당시 장부가액은 116억4814만원으로, 회계상 처분이익은 715억8965만원에 달했다. 처분손실이 발생한 물건은 없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부동산 31건을 매각해 660억6828만원의 처분이익을 냈다. 전체 처분이익의 92.3%다. 경기 소재 부동산 31건의 처분이익은 50억5673만원, 인천 소재 부동산 4건은 4억6464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처분이익이 468억8693만원으로 가장 컸다. 전체의 65.5%다. KDI는 1980년 취득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직원용 주택 19채를 2016년 모두 매각했다. 총취득가액은 1억7149만원, 매각 당시 장부가액은 4422만원이었다. 총매각대금은 469억3115만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관악구 남현동에 보유했던 기숙사 2건을 180억4537만원에 매각했다. 처분이익은 132억3529만원으로 전체의 18.5%였다. KDI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이익을 합치면 601억2222만원으로 전체 처분이익의 84.0%를 차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한 두 기숙사 중 대치동 기숙사의 처분이익은 92억6851만원이었다. 이 기숙사는 39개 호실, 연면적 1795㎡ 규모로 1983년 취득했다. 매각 당시 장부가액은 44억6249만원이었다. 2014년 공개입찰을 통해 137억3100만원에 팔렸다.

같은 기관의 남현동 기숙사는 41개 호실, 연면적 1567㎡ 규모다. 매각 당시 장부가액은 3억4759만원이었다. 7차례 유찰된 뒤 2015년 수의계약으로 43억1437만원에 팔려 39억6678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직원용 주택 13건을 45억6235만원에 매각해 34억5877만원의 처분이익을 냈다. 한전KDN은 2건을 49억4600만원에 팔아 27억8906만원, 한국부동산원은 4건을 23억9572만원에 매각해 22억8878만원의 처분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최근까지 매각이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전KDN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무지개아파트를 2024년 30억8500만원에 매각해 16억5206만원의 처분이익을 냈다. LH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아파트를 20억5700만원에 팔아 17억1197만원의 처분이익을 기록했다.

회계상 처분이익은 실제 매각대금에서 매각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장부가액은 최초 취득가액에 건물의 감가상각 등 회계상 변동을 반영한 자산가치다. 이에 따라 회계상 처분이익은 최초 취득가격과 매각가격을 단순 비교한 시세차익과 다를 수 있다. KDI 반포주공 사택처럼 취득 후 매각까지 30년 넘게 지난 물건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4분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전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부동산의 처분 시기와 방식, 매각대금의 사용처도 주요 관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재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산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2차 이전에서는 공공자산을 적정하게 처분하고, 매각대금이 이전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