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신성장정책국 신설 검토

기획재정부는 신성장 산업의 정책 조율을 위해 별도의 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신성장정책과를 만든 후 업무가 몰려 기능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다"며 "재정부에 별도의 국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녹색성장 등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신성장산업의 소관업무가 정부 내에서도 총리실, 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흩어져 있고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전반적인 조율을 담당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 내에서는 재정부의 대외경제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기 위해 현재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 등을 통합해 대외경제정책실을 설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대부처 대국(局)'의 취지에 맞게 1개 실 산하에 관련 업무를 하는 국 단위 조직을 두는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부는 대외경제정책을 실 체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