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X 이슈 5] EU, 산업계에 무상배출권 확대…탄소비용 82억유로 절감

▲EU의 무상배출권 확대와 산업계 탄소비용 완화를 표현한 이미지. ((사진=AI 생성))

유럽이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험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탄소비용 부담을 낮추는 한편 기후재난의 보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탄소제거와 지속가능투자 확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U, 산업계에 무상배출권 확대…탄소비용 82억유로 절감

EU 회원국들이 철강·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산업에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무상 할당하는 방안을 지지했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026~2030년 산업계에 총 1억2100만개의 추가 무상배출권을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로이터는 현재 탄소가격을 기준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약 82억5000만유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대상에는 화학과 금속가공, 세라믹, 유리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이 포함된다.

EU 배출권거래제(ETS)는 기업의 탄소배출 비용을 높여 감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해외 경쟁기업과의 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부 배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녹색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럽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EU는 향후 유럽의회와 최종 규칙을 협상할 예정이다.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수입품의 탄소비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산업의 부담 완화에도 나서면서 국내 철강·화학 등 수출기업의 경쟁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 ‘기후보험연합’ 출범 추진…재난손실 75% 보험 사각지대

EU가 폭염과 산불, 가뭄 등 기후재난에 따른 보험 공백을 줄이기 위해 ‘기후보험연합(Climate Insurance Alliance)’을 출범시킨다. 16일 로이터와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 발생하는 기후 관련 재난손실 가운데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은 약 25%에 그친다. EU는 보험사와 투자자, 위험모델 업체, 공공기관, 보험가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후위험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U는 여러 가입자의 위험을 묶어 보장하는 그룹보험과 강수량·기온 등 사전에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파라메트릭 보험 등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후재난이 발생할 때 국가 재정이 사실상 최종 보험자 역할을 하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는 이와 함께 다음 달 기후회복력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유럽 내 취약지역 100곳을 선정하는 한편 폭염 대응계획과 물 관리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글, 사상 최대 탄소제거 계약…메탄 감축까지 결합

구글이 브라질에서 메탄 감축과 이산화탄소 제거를 결합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16일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탄소제거 기업 테라닷(Terradot)이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메탄 감축 크레딧 100만tCO₂e, 2040년까지 탄소제거 크레딧 100만t을 구매하기로 했다. 구글이 체결한 탄소제거 계약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프로젝트는 20만ha가 넘는 농경지에서 논농사의 메탄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암석의 자연적인 탄소 흡수 과정을 가속하는 강화암석풍화(ERW) 기술을 활용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메탄 감축과 영구적인 탄소제거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로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빅테크 기업의 탄소감축 전략도 재생에너지 조달을 넘어 탄소제거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속가능펀드 자산 4.24조달러 ‘사상 최대’…수익률도 일반펀드 추월

글로벌 지속가능펀드의 운용자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올해 상반기 수익률도 일반펀드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ESG 투데이가 모건스탠리 지속가능투자연구소의 ‘서스테이너블 리얼리티(Sustainable Reality)’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속가능펀드의 중간 수익률은 4.9%로 일반펀드의 4.0%를 웃돌았다. 6월 말 기준 지속가능펀드 운용자산은 4조240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자금 흐름도 지난해 순유출에서 올해 상반기 380억달러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다만 1분기 340억달러였던 순유입 규모는 2분기 40억달러로 크게 둔화했다. 전체 펀드 자산에서 지속가능펀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최고 7.2%에서 올해 상반기 말 6.1%로 낮아졌다. 지속가능펀드의 투자성과와 운용자산은 개선됐지만 투자자금 유입 속도는 일반펀드보다 낮아 시장 전반의 회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15년 만에 개편…RPS→장기계약시장 전환

정부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 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전환한다.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이날 공포됐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안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되고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과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정부는 장기간 전력 판매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에서는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공급망과 에너지안보 기여도 등도 평가한다. 기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으며 REC 현물시장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이달 30일 공청회를 거쳐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첫 태양광·풍력 계약시장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