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PwC “송전망 민간투자 활성화, 투자비 회수·위험 배분 기준 구체화해야”

(제공=삼일PwC)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전망 민간 투자를 유치하려면 투자비 회수 구조와 위험 배분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삼일PwC는 전날 기업 및 투자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투자를 통한 송전망의 대전환’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민간 참여의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외 전력망 현황과 사업 기회, 제도적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유원석 PwC컨설팅 스트래티지앤 리더(부대표)는 개회사에서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며 “공공 중심 투자체계를 넘어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한정탁 삼일PwC 에너지 트랜지션 플랫폼 리더는 ‘국내 송전망 현황’을 짚었다. 한 리더는 발전 시설이 비수도권·해안가에 집중된 반면 수요처는 수도권과 주요 산단에 몰려 지역 불균형과 병목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리더는 “국내 전력 문제의 핵심은 발전량 부족이 아닌 송전망 병목 현상”이라며 “발전지 인출망, 장거리 기간망, 수도권 후단망 등 3대 축을 적기에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임지산 파트너는 ‘해외 전력시장 송전망 확충 사례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해외 민간투자 모델을 건설 후 양도하는 ‘BT(Build-Transfer)’ 방식과 소유·운영까지 맡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구분해 소개하며 “안정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명확한 입찰 기준과 함께 인허가 지연, 사업비 변동 등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공공과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짚었다.

마지막 세션에서 김재운 인프라에너지센터장은 특별법 개정안으로 기반이 마련된 ‘BT 방식’의 구조와 쟁점을 분석했다. BT 방식은 민간이 송전망을 건설한 뒤 준공 즉시 소유권을 한국전력에 넘기고 운영은 한전이 맡는 구조다. 민영화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한전의 재무 부담을 분산하고 공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김 센터장은 “국내 송전망 분야에서 BT 선례가 드문 만큼, 투자비 회수의 예측 가능성과 금융조달 안정성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며 “정부·한전·민간사업자·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표준 협약과 재원 조달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