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연탄 10개중 1개 이상 불량"

농촌지역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연탄 10개 중 1개 이상이 불량연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소비연탄 10개 중 1개 이상이 불량연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탄 소비량은 약 229만t으로 2003년 연탄 소비량 119만t에 비해 100만t 이상이나 연탄 소비량이 증가했다. 2007년 연탄 소비량 209만t에 비해서도 9%나 증가한 것이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 연탄품질기준은 크기에 따라 무게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발열량은 크게 무게와 상관없이 4400kcal/kg 이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연탄 소비에 비례해 지난 2003년 6.5%(31건)에 불과하던 발열량 위반율역시 지난해 약15%(63건)로 2.4배 이상 늘어났으며 중량 미달에 따른 위반율 역시 2003년 5.9%(28건)에서 2008년 현재 10.9%(46건)로 증가했다.

올 8월 현재 223건의 검사에서 발열량 위반은 37건으로 17.5%, 무게위반은 24건으로 10.8%를 각각 차지했다.

김 의원은 "불량률이 높아지는 것은 현행법상 중량과 발열량만 규정되어있을 뿐, 연탄원료의 배합비율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