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경기도의원, 경기 특수교육 인력 격차 짚었다…1명당 학생 21.2명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대상자 3만1718명에 국고·지방비 인력 1496명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특수교육지도사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의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와 근무여건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과 인력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 특수교육대상자는 3만1718명,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은 1496명이다. 단순 환산한 지원인력 1명당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1.2명이다. 전국 평균 11.7명의 1.81배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오산1)은 8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일반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특수교육지도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력 배치와 근무 여건을 점검했다.

수치는 교육부가 8월19일 공개한 ‘2026년 특수교육통계’를 경기도의회가 분석한 결과다. 통계 기준일은 4월1일이다.

도의회 분석에 따르면 지원인력 1명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21.2명은 전국 평균보다 9.5명 많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게 도의회 설명이다.

다만 1496명은 교육부 통계상 국고·지방비 지원인력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유형의 지원인력까지 모두 합산한 인원과는 구분된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별 배치 상황과 실제 업무부담에 대한 사례가 제시됐다.

참석한 지도사들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이 여러 개 운영돼도 지도사가 한 명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교에서도 중증·중복장애 학생의 이동과 식사, 신변처리를 소수 인력이 맡는 경우가 있어 업무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수교육지도사의 업무는 수업 보조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의 교수·학습 활동과 이동, 급식, 교내외 활동, 신변처리, 통합교육 등을 지원한다.

참석자들은 이 과정에서 휴식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휠체어 이동이나 중증학생 지원 과정에서 근골격계 부상을 겪기도 한다고 전했다. 학생의 돌발행동에 따른 신체적·심리적 부담도 현장의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지원인력이 배치돼 있더라도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을 그대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와 숙련도에 차이가 있어 장애 유형과 학생 상태에 따른 전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학급 확대에 맞춰 지원인력도 함께 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급과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인력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결국 교사와 지도사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학생의 장애 정도, 특수학급 수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인력 확충 방안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무조건도 논의됐다.

지도사들은 방학 중 비근무에 따른 소득 공백과 높은 업무강도, 특수학교 근무자의 전보 어려움 등을 전달했다. 장애 유형과 학생 행동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직무연수 기회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교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과 인력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수학급 수 등 실제 교육수요가 현행 배치기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경기도교육청과 논의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특수교육지도사는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지원인력”이라며 “학생들에게 더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이분들이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인력운영과 근무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