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 '꼭 챙겨야 할' 청년·신혼부부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액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났는데요.

이번 예산안에는 대학생의 첫 직무 경험부터 취업·창업, 주거, 자산 형성, 군 복무, 결혼과 출산까지 생애 단계별 지원이 담겼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사업뿐 아니라 기존 혜택의 확대·연장과 ‘결혼 페널티’를 줄이는 제도 개편도 포함됐죠.

1일 발표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직접 챙겨볼 만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대학생 6만 명에게 월 230만원 ‘첫 경력’

대학생의 기업 현장 경험을 지원하는 ‘첫경력 프로젝트’가 신설됩니다. 현장실습 학기에 참여하는 6만 명에게 월 23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는데요. 교통·숙박비 등에 쓸 수 있는 월 10만원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기업·공공기관·지역사회의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에는 2만 명 이상이 참여하죠. AI 서비스 공동구독을 지원하고, 대학에서 기존 전공·경력과 AI를 결합해 재교육하는 ‘AI 재도약대학’도 2만 명 규모로 운영합니다. K-청년뉴딜아카데미는 5만 명, K-디지털트레이닝 AI 과정은 2만 명으로 확대하며 청년 전용 평생교육이용권도 도입하죠.

지방국립대 30개교 신입생 약 6만 명에게는 등록금을 지원하는데요. 단,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되죠.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대상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AI·첨단 부트캠프 인재양성 2배 확대 (출처=기획예산처)

취업 전 무이자 대출부터 취업 후 장려금까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청년기회자금’이 새로 공급되는데요. 생애 최대 2000만원을 취업·창업 전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1회 한도는 500만원, 연간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취업이나 창업 이후에는 연 2~4%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되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만 19~34세 청년에게 개방합니다.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우대형 기여율은 12%에서 15%로,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는 12%에서 25%로 높아지죠.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 생산적금융 ISA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청년 IRP 납입금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취업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은 10만5000명에서 13만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요건을 충족한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에게 연 240만원을 새로 지급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취업 청년의 지원금은 연 720만~900만원으로 높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로소득세 90% 감면 기간은 지역에 따라 5년에서 6~10년으로 연장되는데요. 구직상담과 직업훈련, 취업 연계를 제공하는 ‘청년첫취업지원제도’도 16만명 규모로 신설하며, 프리랜서·플랫폼 노동과 교육·자격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하죠. 정부 직업훈련 수료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 기준 연 720만원, 지역 대기업에는 연 36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확대 (출처=기획예산처)

월세부터 내 집 마련까지 ‘청년 주거사다리’ 확대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됩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최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어나죠.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7%, 공제 대상 월세 한도는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까지 지원합니다.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으로, 지원한도는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아지고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요건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올해보다 3만5000호 늘어난 10만6000호를 공급하죠. 역세권·중형 평수를 반영한 보편형 공공임대 2만호와 비수도권 청년지원주택 1만호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지분을 20~30년에 걸쳐 취득하는 지분적립형과 처분이익을 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공유형 공공분양도 추진하죠.

만 39세 이하·연소득 7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제공합니다.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이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는 3억원입니다.

생애 처음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는 청년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최대 80%이며 금리를 최대 2.1%포인트 낮춰줍니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연령 기준도 만 34세에서 39세로 넓어지고, 신혼·유자녀 가구의 대출한도는 3억원으로 올라갑니다.

▲미래대응기금 (출처=기획예산처)

청년문화예술패스, 19~34세까지 매년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현재 만 19~20세 28만 명을 대상으로 생애 한 번 지원하지만 2027년부터 만 19~34세 약 919만 명을 대상으로 매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됩니다. 사용처도 공연·전시·영화·도서에서 체육 분야까지 넓어졌죠.

2026년 현행 사업은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이지만 2027년 정부안에는 국비만 10만원·15만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대상과 지원 횟수는 확대되는 대신 1인당 금액은 줄어드는 구조인데요. 지방비 추가 여부와 신청·발급 방식은 추후 지침에서 확정됩니다.

대학생이 1000원에 아침식사를 할 수 있는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 지원단가가 한 끼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갑니다. 지원 물량도 540만 식에서 570만 식으로 늘어나죠.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 지원도 계속됩니다.

(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

복무 중 적금·상해보험부터 전역 후 실손보험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는 기존 지원을 이어갑니다. 관련 지원 규모는 1조9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고,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되는데요. 2027년 이후 임관하는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월 최대 30만원을 36개월간 매칭하는 적금이 새로 도입되죠.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에게는 복무 중 골절·화상, 수술·입원 등을 보장하는 단체상해보험이 신설됩니다. 정부가 제시한 상품안은 골절진단 30만원, 화상진단 25만원, 수술비 20만원, 입원비 하루 4만원 등인데요. 실제 보장 내용은 상품 설계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죠.

2027년 7월 사업이 시행되면 이후 전역하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전역과 동시에 우체국 실손보험에 가입해 18개월간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혼인신고하면 소득 관계없이 100만원

2027년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는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한 번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지급은 2027년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며 1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급 적용하는데요.

다만 기존 혼인세액공제에 현금 1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각각 최대 50만원씩 받던 혼인세액공제를 현금성 지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죠.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소득 때문에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결혼 페널티’도 완화되는데요.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을 심사할 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합니다.

이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요건도 완화하고, 공공임대에 거주하던 청년이 결혼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데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연장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도 낮출 계획입니다.

▲혼인·출산·양육 시 아동 1인당 혜택 (출처=기획예산처)

출산지원금 최대 2000만원…아동수당도 월 20만~30만원

2027년 7월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아이맞이·출산지원금’이 도입됩니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에 나눠 기본지역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방우대지역에서는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 제도를 통합하면서 전체 지원액을 늘리는 구조인데요.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기존 부모급여를 적용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급하죠.

같은 시기 만 0~12세 아동에게는 기본지역 월 20만원, 지방우대지역 월 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면 월 30만원이 추가돼 각각 월 최대 50만원과 6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산부에게는 월 4만원 수준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최대 12개월 동안 제공하죠. 지방우대지역의 범위는 후속 지침에서 확정됩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 (출처=기획예산처)

2026년 9월생부터 ‘우리아이자립펀드’

2026년 9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함께 적립·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 납입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50만원을 내면 정부가 100만원을,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내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하죠.

정부가 제시한 만기 수령액 6000만~1억원은 연 5~10%의 투자수익률을 가정한 예시인데요. 원금이나 수익이 보장되는 금액은 아니며 실제 수령액은 부모 납입액과 펀드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

아직은 정부안…혜택별 ‘기준일’부터 확인

현재 발표된 내용은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인데요.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예산이 확정되며, 시행 전 법률 개정과 금융상품 설계가 필요한 사업도 있죠. 지원 대상과 신청일, 중복수급 여부, 제출서류 등은 국회 확정 이후 발표되는 부처별 지침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청년 혜택은 금액만큼이나 적용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출생, 2027년 1월 혼인신고, 2027년 7월 출산·전역 등 사업마다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있다면 이름과 기준일을 먼저 기억해 두는 것이 2027년 혜택을 놓치지 않는 첫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