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전격 사퇴…ETF·세제 논란 속 ‘경제책임론’ 부담 [종합]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다. 취임 15개월 만이다.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된 지 하루 만에 김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경제정책을 맡아온 핵심 인사들의 교체가 잇따르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은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사의를 밝힌 구체적인 이유나 후임 정책실장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잇따른 경제정책 논란이 김 실장의 거취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졌고, 야권은 정책 도입 과정에 관여한 김 실장을 경제정책 실패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해왔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 금융시장 혼란과 이에 따른 여론 악화가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부동산과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 실장을 향한 경제정책 책임론은 더욱 커졌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세 부담 논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로 향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점도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9%로 취임 후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부동산 등을 둘러싼 민심 악화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특히 김 실장의 사퇴 시점이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중폭 규모의 개각을 단행하면서 김 실장은 일단 자리를 지켰지만, 바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했다. 개각 직후 야권에서는 경제·민생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 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정책라인까지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내각 개편이 이뤄진 직후 정책 컨트롤타워까지 교체되면서 이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인적 쇄신 범위가 청와대 핵심 참모진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실장의 퇴진으로 이재명 정부의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은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맞게 됐다. 개각에 이어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까지 교체된 만큼 후임 정책실장 인선은 물론 경제·민생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뒤따를지가 향후 국정 동력 회복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