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금리 다 오르는데⋯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급감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이투데이DB)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고 서울 전셋값도 상승하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 건수가 1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대출은 2년 새 60% 가까이 감소했다.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주택 기준인 4억원을 넘어서면서 대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2만4959건으로 전년보다 42.1% 감소했다. 대출금액은 24조7902억원에서 13조5041억원으로 45.5%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신규 대출 건수는 7만328건에서 3만9057건으로 44.5% 감소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신규 대출은 2023년 3만3149건에서 지난해 1만4196건으로 57.2% 축소됐다.

버팀목 대출은 소득·자산요건과 함께 대상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일반 버팀목은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는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667만원으로 올라 신혼부부 버팀목의 수도권 기준을 넘었다. 올해 8월에는 4억2500만원까지 올랐다.

아울러 시중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커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이달 27일 3.00%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 전세대출 금리에 반영되면 전세자금을 빌려야 하는 무주택 세입자의 이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전셋값 상승으로 버팀목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늘면서 저금리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세입자의 선택지도 좁아지고 있다.

송 의원은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상주택과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출 감소에 앞선 시기 버팀목 대출이 많았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버팀목 대출은 2021년 14만1698건, 2022년 15만9620건에서 2023년 25만5441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1만5833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3~2024년 유난히 대출이 많아 작년 대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연평균으로 보면 적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주택기금 부담 등을 고려해 대상주택 기준이나 대출한도 상향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