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산 43.3조로 확대…일자리·주거·자산 형성 집중 지원

청년미래적금·ISA 소득공제·기회자금 등 자산 형성 지원 강화
공공임대 절반 이상 청년 공급…첫 일자리·창업 지원도 확대

(금융위원회)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청년 기회자금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일자리·주거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도 늘린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청년 관련 재정투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정부는 △일자리·창업을 통한 성장·이동 사다리 복원 △교육·주거·자산 분야의 출발선 격차 완화 △생활·문화 등 삶의 질 강화를 3대 축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아동기에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청년 기회자금’을 공급한다. 청년 기회자금은 취업 준비를 위한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청년미래적금과 ISA 소득공제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병내일준비적금’은 월 최대 55만원 납입액에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한다.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가 새로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50% 이상을 청년층에 공급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신규 공급한다. 청년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늘린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의 첫 취업부터 경력 관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K-뉴딜 아카데미를 통해 5만 명의 직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에는 6만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청년 채용 시 연 72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프리랜서 경력이나 자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칭 ‘커리어뱅크’도 도입한다. 창업 청년에게는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지원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자의 보험료 60~80%를 지원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생의 AI 공동 구독을 지원하고 ‘X+AI 전환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을 새로 도입하고 지방 사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도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출생부터 교육·구직·자산 축적·주거·혼인까지 각 단계의 지원을 모두 받을 경우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2027년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로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인 경우를 가정한 금액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해 청년 일자리·창업과 주거·자산 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청년을 포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