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공급 안 돼"⋯과천·태릉·용산 곳곳서 주민 반발

지역 주민, 민주당사 앞 공동 집회
"주민 의견 뒷전⋯공급보다 수용성 먼저"

▲28일 정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과천, 태릉, 용산 주민들이 모여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

"경마공원 이전 철회하라. 태릉CC 개발 중단하라. 용산공원 훼손 반대한다. 주민 무시하는 불통 정책 중단하라."

2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과천·태릉·용산 주민들의 구호가 이어졌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상여 행진에 이어 단두대 모형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세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공급계획에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회와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지키는 주민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한 뒤 공동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공급 정책으로 지역 환경과 생활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취지로 상여와 영정사진을 앞세웠다. 행진에서는 "경마공원 이전 웬말이냐", "태릉CC 개발 중단하라", "용산공원 훼손 반대한다" 등의 구호가 나왔다. 민주당사 앞에서는 정부 정책을 상징하는 모형을 단두대에 올리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주민들은 주택 공급 자체보다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기반시설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집회 관계자는 "단순히 주택 개발을 무조건 철회하라는 것보다는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과 일방적인 정책으로 주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것에 항의하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 등 기반시설 대책과 주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1·29 대책에 이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공급계획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은 경마공원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와 교통·교육 여건, 태릉은 역사·환경 보존, 용산은 공원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방향 등이 주요 쟁점이다.

과천 주민들은 경마공원 이전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기반시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진 과천경마공원이전반대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 시민의 어떠한 동의도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계획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 경마공원은 수십 년간 과천시와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녹지축이며 도시 숲이고 삶의 터전"이라며 "수많은 종사자와 이웃들의 밥줄이 걸린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태릉 주민들은 태릉CC 개발에 따른 역사·환경 훼손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의 경관과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의 구미영 씨는 과거 태릉 복원 계획 등을 언급하며 "한 번 훼손된 경관은, 한 번 훼손된 역사는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문화유산 태릉을 아파트와 바꾸지 말라"며 기존 복원 계획의 변경 여부와 근거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용산 주민들은 용산공원과 국제업무지구의 기존 개발 방향이 주택 공급 과정에서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에서는 "용산공원 훼손 반대한다"는 구호가 나왔다. 한 참가자는 "빈 땅만 있으면 아무 데나 아파트를 짓겠다는 식으로 주택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공급 확대에 앞서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