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방지 차단 방안 강화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사전 차단 대응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수신자 의사에 반(反)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예방차원의 대책을 중심으로 스팸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스팸발송 매체는 휴대폰과 이메일이 있는데, 방통위는 매체별로 사전예방대책을 마련했다.

휴대폰의 경우 스팸이 발생하는 모든 단계(휴대폰 개통 → 문자생성 → 문자전송·수신 → 스팸신고) 취약점을 분석하고, 문자 1일 발송한도를 1000건에서 500건으로, 이통사별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별로 불법스팸을 차단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이메일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및 비정상적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스팸메일을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련 사업자에게 보급키로 했다. 이메일 스팸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발신지 목록(Black List)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방통위는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낮은 상황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정부의 '주민등록등초본, 국토해양부의 차량등록 원부를 활용,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이행키로 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일반 이용자에게 불편을 유발하는 휴대폰 및 이메일 스팸에 대처하는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행이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