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KIC, 외환보유고로 투기 매달려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환보유고로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KIC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 9월말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에 대한 투자원금 대비 3년간 누적 수익률이 1.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억달러 규모의 메릴린치 투자분 역시 9월말 현재 여전히 마이너스 40.17%의 막대한 손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투자공사는 한국은행으로부터 170억 달러, 기획재정부로부터 98.7억 달러를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다.

이 중 한국은행 위탁분의 경우 계약당시 외환보유고의 성격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있어 전액 외환보유고로 집계되고 있으나, 재정부 위탁분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이 중 일부만이 외환보유고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다.

큰 손실의 주범이 되고 있는 메릴린치(BOA)투자의 경우 외환보유고로 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한국투자공사는 수익성을 내기위해 주식과 직접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어, 이는 수익성과 동시에 위험성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는 게 나 의원 주장이다.

올 7월말 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30억달러의 경우 KIC는 이 중 10억달러에 대해 사모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등 초고위험의 대체자산에 투자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올 7월 30일 블룸버그통신의 부동산시장 조사업체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매입이나 차환 거래가 이루어진 미 상업 부동산 중 약 2조2,000억 달러 상당이 매매가 이하로 떨어지며 압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는 세계금융위기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시점에서 부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나 의원은 주장했다.

나성린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는 설립 이래 메릴린치 투자 부실, 이중수수료 부담, 투자자산 다변화에 따른 위험성 확대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아 그 존폐 여부 자체가 여전히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있다”며 “최근 세계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수익률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춤을 추는 상황임에도 재정부(외평기금)의 위탁자산으로 ‘도 아니면 모’식의 대체투자에 뛰어든 것은 무리한 수익을 내기 위해 큰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이런 무분별한 투자 다변화는 또 한번 외환보유고를 한국투자공사의 사활을 건 투전판에 판돈으로 전락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