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산업용 전기료 최대 10% 깎아준다⋯지역 요금제 연내 도입

전력자급률·균형성장·송전비용 3대 기준 합산해 11개 지역 차등 적용
남부권 최대 18원 인하 혜택…수도권 남부는 동결 수준으로 뚜렷한 격차
전력 도매시장 '지역별 가격제(LMP)' 병행 도입해 한전 재무 부담 최소

(사진제공=한국전력)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를 연내 전격 도입한다. 전력자급률이 높고 인구소멸 우려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기업이 이전할 경우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최대 수혜지인 남부권은 1kWh당 최대 18원까지 요금이 저렴해진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고 있는 우리 산업계의 원가 경쟁력 회복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 2개월 만에 구체화된 것이다.

요금 차등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1%(2025년 기준)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전력 사용 규모가 커 수요 분산 효과가 뚜렷하고, 지방 투자 시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지역별 요금 인하 폭은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송전비용 등 세 가지 기준을 합산해 결정된다.

우선 지역 내 발전 공급 여력을 반영하는 전력자급률에 따라 1kWh당 최대 8원이 깎이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의 혜택을 키우는 균형성장 지표로 최대 6원이 추가 인하된다.

여기에 광역별 송전망 이용 정도에 따라 원가를 차등 배분하는 송전비용 기준(최대 5원 인하)까지 더해 최종 요금 격차가 산정되는 구조다.

정부는 전국을 전력계통 구조에 따른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 수도권 북부, 중부권, 남부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으로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제주는 도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광역별로 살펴보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밀집한 남부권이 1kWh당 13~18원(평균 단가의 약 10%) 내려가 인하 폭이 가장 크다. 중부권은 10~15원, 수도권 북부는 6~10원이 인하되는 반면, 전력 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0~1원 조정에 그쳐 뚜렷한 격차를 둔다. 이러한 격차는 안정적인 가격 신호 제공을 위해 일정 기간(예: 4년)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산업계가 덜게 될 요금 부담은 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소와 한전 간 전력이 거래되는 도매시장에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LMP)'를 병행 도입할 계획이다. 수요보다 전력 공급이 많은 비수도권에서 한전이 전력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매입하고, 여기서 절감한 전력 구입비를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인하 재원 등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 상생을 위한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제도 도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