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회계분리 위반 103건 '최고'

"과징금 규모 사업자별 매출액 3%까지 확대해야"

20여개에 이르는 통신사업자중에서 KT가 압도적으로 많은 회계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계분리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어서 과징금 규모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계분리 위반건수는 지난 2004년 36건에서 2008년 340건으로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업체별로는 KT가 가장 많은 103건을 기록했으며,그 뒤를 SK텔레콤(87건), KTF(75건), LG텔레콤(73건), LG데이콤(47건), LG파워콤, CJ헬로비전, KT파워텔, 삼성네트웍스(41건) 등이 이었다.

최근 통신사간 합병을 감안해도 KT·KTF는 178건으로 LG텔레콤·파워콤·데이콤(161건), SK텔레콤·브로드밴드(127건)를 압도했다.

이경재 의원은“이통사가 부가수입을 통화료 수입으로 집어넣어 통신요금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논리로 비약시킬 가능성이 있다”며“하지만 제재조치 수준이 턱없이 낮아 통신사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회계분리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재조치는 누적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 이 의원은“과징금 규모를 사업자별 매출액의 3%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며“다만 단순오류와 반복성 여부, 사업자별 매출 규모를 감안해 양형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